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 |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가구 소득 기준 | 중위 소득 85% | 1인가구 기준

2000년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왔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최저생활에 맞춘 지원으로 최근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만큼 시의회와의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내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본격화될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복지실험이 될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저하 등 현행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첫번째주는 5일제를 진행을 하여 사이트 마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소득 대상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등을 제외하여 어느정도의 금액인지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재산이 3억 2,600만원이하일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월세를 사시는 분들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 모집이후 1차 선정에서 시범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체 가구를 ‘무작위’로 5,000가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2차 선정에서는 1차에 선정된 5천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자격을 확인한 다음에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만 다시 참여가구로 선정을 해 무작위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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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 신청 방법은 아래 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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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 기준 지원대상 중위 소득 85%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다르게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대상 범위와 소득 기준을 확대해 취약 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 800가구에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미달액의 50% 지원한다고 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사업 첫 해인 2022년에는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주거급여)와 기초연금을 비롯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현금성 급여 6종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급여와는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 현금성 복지만 중단하되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전기세·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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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지원대상은 아래 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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