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시범사업 | 상병수당금 | 상병 수당 뜻 및 제도 | 시범사업 | 대기기간 2022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일을 쉬면서 소득을 받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 실시 됩니다. 시범 사업으로 실시 되는 만큼 상병수당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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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수당 뜻 및 제도

상병 수당 뜻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뜻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에 전념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업무와 관련 없는’ 이라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통상 이런 경우엔 본인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속해 있는 회사나 조직에는 책임이 없고, 이로 인해 급여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병수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면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일정 비율 이상 소득을 보전 받게 됩니다.

이 상병수당 제도는 이러한 급여 상실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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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

지원 대상자
1.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2. 연령 만 15세이상 65세 미만.
3. 대한 민국 국적 보유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동일 가구를 이루는 경우 및 난민 포함 예정)
4. 취업자에 해당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기준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대상 제외자
1. 고용보험 실업 급여, 산재보험 휴업 급여, 생계 급여, 긴급 복지 지원제도 수급자.
2. 자동차 보험 수급자
3. 휴직자(질병 휴직 제외)
4.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지급액
상병수당 대상자에게 지급 기간동안 하루에 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 예정.

시범 사업이다 보니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자료 및 서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시범사업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 직접 방문(각 지역별 지사 방문)
• 우편
• 인터넷 접수(국민건강 보험 공단 ‘민원 여기요‘에 신청 접수란을 개설할 예정)

상병수당 시법사업

정부가 근로자가 아파서 쉬는 경우 최저 임금의 60%를 지급하겠다는 상병수당 시법사업을 7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상병수당은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병가 기간을 넘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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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 대기기간 2022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3개의 모형을 가지고 상병수당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총 6개의 시, 구(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요. 해당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모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기기간 2022

위의 모형에서 보면 ‘대기기간’이 뭔가 하실텐데요. 만약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 근로를 할 수 없는 일 수가 이 대기기간 안에 포함된다면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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