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부담? | 장기수선 충당금 금액 조회 | 전세 월세 장기수선충담금 이사 시 관리비 회수 |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유지비 vs 선수관리비 정의 2022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세대가 많고 승강기가 있는 공공주택의 경우 하자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의 경우 이사할 때 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하게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해 놓는 비용입니다.

예컨데 승강기, 외벽, 배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수리할 때 사용합니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식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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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부담?

장기수선충당금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식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데요.

집주인이라면 본인의 집이므로 이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가 당연합니다. 승강기, 외벽, 배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수리할 때 아무래도 거액의 수리비가 청구되므로 만약을 대비하여 평소에 적립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세입자(임차인)이라면 입장이 다릅니다. 잠깐 세들어서 사는 주택에 대해서 언제 생길지 모르는 하자에 대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공동주책관리법>에서는 이에 대해 ‘소유자가 직접 살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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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부담?은 아래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전세 월세 이사 시 관리비 회수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가 관리비를 부담할 때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의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할 때는 임대차 기간동안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여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임대 기간동안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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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납부액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금액 조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는 이사할 때 관리실을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금액 조회도 가능합니다.

K-apt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뿐 아니라 관리비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며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인 만큼 제공되는 정보에 공신력이 있습니다.

또한, 번거로운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전국 아파트 관리비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1. K-apt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관리비 메뉴에서 우리단지 관리비 등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우리단지 검색 페이지에서 해당 단지를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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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납부액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오피스텔 역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식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살고 있는 중이라도 임대인에게 이미 낸 비용을 요구해서 돌려받고 앞으로 내지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계약에 대해서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판결에 따르면 관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 계약으로 임대한 경우 임대계약 만료 후 1년 이내로 청구하면 해당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우편으로 인적 사항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방법원에 해당 내용으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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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비 vs 선수관리비 정의

수선유지비 정의

수선유지비는 공공주택 주요 공용시설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 등에 바로 사용하게 되는 소모성 비용입니다.

제곱미터당 2천원~3천원 정도씩 책정되며 장기수선충당금과 마찬가지로 공공주택을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는 비용이고, 수선유지비는 즉각적이고 단발적인 비용입니다.

선수관리비 정의

선수관리비란 공동주택이 최초 입주할 때 1~2달 기간 동안 입주자가 없거나 공실로 되는 경우 관리사무실의 인건비, 경비업체 직원의 인건비, 기타 제반 사무비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관리주체의 초기 운영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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