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무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꼬꼬무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재방송 | 빙고호텔 VIP룸 비밀 캐비닛 1303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8회 5월 12일 게스트 미노이 온주완 한승연 SBS 온에어 실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꼬꼬무 28회 <빙고호텔 VIP룸 – 비밀 캐비닛 1303>편은 오는 5월 12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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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28회에서는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니다.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은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건은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사찰 대상 민간인 목록이 담긴 디스크를 들고 탈영해 그 목록을 공개한 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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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록에는 정계와 노동계, 종교계 등에 대한 사찰 기록이 담겨 있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노태우 정권 퇴진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었습니다.

보안사는 이후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으며 그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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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권 당시, 보안사령부는 전두환 정권을 창출한 공신으로 지목되어 왔었습니다.

12.12 군사 반란 당시 전두환은 보안사령부 사령관직을 맡고 있었으며, 보안사는 전두환의 정권 장악에 전위대 역할을 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뒤, 보안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보안사는 언론통폐합, 삼청교육대사건, 각종 정치 공작과 학원 사찰 등 정치 활동에 깊숙히 개입했던 군 기관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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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통령이던 노태우는 1980년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뒤, 전두환의 후임으로 보안사령부 사령관을 맡았었습니다.

1988년 국회에서는 16년만의 국정감사를 통해 보안사의 각종 횡포를 밝혀냈고,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 행정개혁위원회는 보안사가 군 정보만 수집하도록 역할을 변경할 것을 노태우 대통령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벌어진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은 정치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안사의 역할이나 태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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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0월 4일, 윤석양은 보안사 탈영 시에 가지고 나온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1,303장, 4명(노무현, 문동환, 이강철, 박현채)에 대한 개인신상카드, 개인별 동향파악 내용이 들어있는 컴퓨터 디스켓 30장(447명분)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대상자를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누고 주요활동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사찰 활동을 통해 얻어진 내용을 컴퓨터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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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카드에는 인적사항, 가족사항, 해외여행 관계, 교우 및 배후 인물 등 9개 항목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었으며, 자택의 담장 높이, 비상 탈출구, 예상도주로 및 은신처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사찰 대상에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 김관석 목사, 박형규 목사 등 종교계 인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월 12일, 윤 이병은 정계, 노동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에 있는 40여명의 프락치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과오를 반성하지 않으면 폭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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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5월 12일 방송

윤석양은 보안사에서 “현실문화사”라는 잡지사를 운영하며 “현실초점”이라는 계간지를 냈으며 이는 기자 신분이 취재원에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현실문화사”라는 잡지의 편집장은 보안사의 군무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이병은 “보안사가 정보수집을 위해 경영하고 있는 위장술집이 신림동 어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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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사는 동사무소를 통해 추적한 끝에 장교는 지배인으로, 사병은 웨이터로 근무하는 등 보안사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위장카페 ‘모비딕’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10월 23일, 보안사는 서빙고 분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으나, KNCC 인권위는 윤석양 이병의 말을 빌어서 보안사가 원래 인천으로 이동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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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28회 게스트 미노이 온주완 한승연

폭로 이후인 10월 7일, 평민당 총재 김대중은 내각제 개헌 포기, 지방자치제 실시, 보안사 해체, 민생 안정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노태우 대통령은 이상훈 국방장관과 조남풍 보안사령관을 전격 경질했으나, 학생들과 야당(평민, 민주, 국민연합)은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은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으나, 이는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피해가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국민을 통제하고자 기획된 조작술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꼬꼬무 28회 게스트 미노이 온주완 한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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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양은 2년 가까이 도피한 끝에 1992년 9월 23일 대구에서 붙잡혀 구속되어 육군고등군법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찰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1991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1998년 7월, 대법원은 국가가 각 2백만원씩, 총 2억9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날 방송되는 28회 <빙고호텔 VIP룸 – 비밀 캐비닛 1303>편에서는 미노이, 온주완, 한승연이 게스트로 출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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