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빚 탕감 원금 감면 대상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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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부채 감면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 출범합니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는 올 10월 시작하는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출발 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3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한도는 당초 25억 원으로 논의되었으나, 15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새출발 기금은 처음에는 채무한도를 법인 개인회생과 동일한 최대 25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개인회생 채무 한도를 기존 15억 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채무조정 대상, 채무 한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원 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동일한 최대 15억 원으로 채무한도를 설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에 대해 금융권의 협의 내용은 반영했으나, 소상공인의 의견은 아직 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유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새출발 기금 관련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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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빚 탕감 원금 감면 대상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빚 탕감 원금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인해 정부의 방역 조치를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 손실을 메우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코로나 19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 및 소상공인 중 취약차주가 그 대상입니다.

• 9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한 자
• 부실 우려 대출자

여기서 말하는 부실 우려 대출자란 폐업을 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차주로 대출상환유예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세금을 체납한 차주,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으로 금융위원회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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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빚 탕감 원금 감면 자격 조건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건은 세부 논의를 거쳐 시행령이 확정된 후 10월부터 집행 예정이므로 새출발기금 관련 대출 안내 전화 등 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금의 90% 원금감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실상 원금 상환 여력이 없는 분에 한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즉 재산과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이면서 90일 이상 연체가 있는 취약 계층이 대상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해 채무 이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금 감면은 하지 않고 재산과 소득을 초과하는 과잉 채무에 대해서만 탕감해줍니다.

채무조정 대상 제외자는 자영업자라하더라도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법무, 세무, 회계 등의 전문직종 및 금융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 구입 등 개인의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 및 전세보증대출 등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책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라하더라도 사업용 자금 대출등은 사업에 쓰려고 받은 대출이어서 채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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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빚 탕감 원금 감면 신청 방법

자영업자 새출발 기금 원금 감면 빚 탕감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조정 신청은 10월 중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격 및 신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싱 사기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 탕감을 노리고 고의로 연체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 등 채무 조정 심사 과정에서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이 실행되더라도 이후 허위 서류 제출 및 고의적인 연체, 은닉 재산 등이 확인되면 채무 조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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