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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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제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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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리어스 감염증으로 쌓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됩니다. 금융 당국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 연체 여부 심사를 실시하는 등 채무조정 거절, 무효화할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영업 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 28일에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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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 10월 오픈 예정
관계부처-유관기관-금융권 정보 집적을 통해 손쉬운 지원자격, 지원신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 병행 운영

9월에 유선 콜선터 번호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공지가 되면 미리 전화해서 대상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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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차주)신용채무가 재산가액 초가분에 대하여 60 ~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 ~80%)
1.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조정 없음
2.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 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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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제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
부동산 임대 또는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 보증대출 등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 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 및 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 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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